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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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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0권 10B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669 - 67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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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1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 효과
최성호 ,  김동훈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1.12 학술저널

2005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성호 ,  한성수 ,  안지영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05.10 학술저널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분석
최성호 ,  한성수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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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산업에서 단말기보조금의 효과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과도한 자원의 낭비, 유효경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보조금에 시행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근래에는 단말기보조금의 재시행을 두고 그 논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말기보조금이 관련 산업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단말기보조금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소비자 편익의 정의와 그 변동

Ⅲ. 단말기보조금과 수요곡선의 변동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동헌,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4년의 득실," LG 주간경제, pp.16-20, 2004 google schola 이영진, “해외 이동통신서비스의 단말기 유통구조와 보조금 지급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 pp.24-38, 2004. google schola 이종화, 변정욱 외, “유무선전화의 대체성에 관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3. google schola 장범진, 이영진,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4 google schola Collins, P., “Benefits to Consumer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ustralia 1996-97 to 2001-2001,”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20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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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567-01817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