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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양안 경제통합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된 논의는 양안 경제통합이 양국에 미칠 중단기적인 경제효과나 양안간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 또는 변동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이것의 함의를 고찰한 논의는 부재했다. 본 논문은 양안 경제통합의 증대가 대만 민간기업에게 국가의 정책적ㆍ제도적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데 주목하여, 이것이 대만의 발전국가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추적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대만정부는 경제의 중국의존성 증대와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우려해서 양안 경제교류를 감속하고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만기업들의 대륙진출은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안정책의 우선권(경제 대 안보)을 둘러싼 국가기구 내부의 분열, 국가-기업관계의 기업 우위로의 전환, 양안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의 사실상의 실패는 국가의 정치적 능력성과 정책적 자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전국가체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또한 양안 경제통합은 대만경제의 국제적ㆍ국내적 위상에도 점차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대만정부는 경제의 중국의존성 증대와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우려해서 양안 경제교류를 감속하고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만기업들의 대륙진출은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안정책의 우선권(경제 대 안보)을 둘러싼 국가기구 내부의 분열, 국가-기업관계의 기업 우위로의 전환, 양안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의 사실상의 실패는 국가의 정치적 능력성과 정책적 자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전국가체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또한 양안 경제통합은 대만경제의 국제적ㆍ국내적 위상에도 점차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1. 양안(兩岸) 경제관계의 쟁점들
2. 양안 경제통합의 현황과 특징
3. 양안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4. 양안 경제통합이 대만 성장모델에 미치는 영향
5.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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