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1993.4
수록면
241 - 26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권위주의의 등장에 관한 구조주의적 분석은 말 그대로 한때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의 세계적 현상을 권위주의 등장과는 달리 민주화과정 전반에 잠재한 불확실성과 취약성 또는 결과개방성(openendedness)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학문적 자기비판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구조주의 분석시각에 대한 학자들의 호기심과 흥미가 쇠퇴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구조적 접근방법(historical-structural approach)은 정치체제의 중장기 변화를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유효한 분석수단의 기초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학문적 유용성은 최근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주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완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역사적-구조적인 설명들은 그러 많지 않은 듯하다. 한국 자본주의적 발전이 권위주의 정치를 설명하였듯이 민주주의 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숙도 같은 분석틀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이 글의 동기이다.
한국의 민주화(보다 넓게는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화)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달은 최소한 일본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산업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0년대초로 볼 수 있다. 60년대 초까지 경공업품의 수입대체산업화, 60년대에 시작된 경공업 비내구성 소비재의 수출경제, 70년대의 야심적 중화학공업화, 그리고 80년대의 하이테크 산업의 도약이 현대 한국 산업화의 주요한 단계들이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과정과 세부적 경험은 유럽과 중남미의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위의 각 산업의 단계적 발전이 정치체제의 변화의 시기와 짝지워진다는 사실이다. 60년대의 엄격한 제한 민주주의(restricted democracy), 70년대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실패 후의 신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등장들이 그것이다. 산업화의 각 단계에서 일어난 시민사회 내부에 일어난 변화들, 즉 계급구조, 계급이익, 계급동맹, 그리고 계급과 국가사이의 힘의 균형과 국가 강도의 변화를 세밀히 분석해보면, 우의 짝지워짐이 우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일 것이라는 짐작을 더하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된 의문은 어떻게 그러고 왜 어떤 형태의 산업화는 권위주의의 등장, 또 어떤 형태의 산업화는 민주주의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산업화의 단계적 진화와 민주주의에로의 전환 사이의 관계를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산업화의 단계적 진화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사회계급과 국가의 이익과 힘, 계급간의 연합, 그리고 국가와 계급, 계급과 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두번째 과제는 계급 구조와 국가의 힘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변화에(여기에는 권위주의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등장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두 과제들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중간변수가 된다고 볼 때, 실제연구에 있어서는 설명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분리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과제일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구조적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민주화연구의 접근방법들 : 미시와 거시
Ⅲ. 산업화의 단계와 민주화
Ⅳ. 중화학 공업화의 두 가지 정치적 결과 : 권위주의의 강화와 반대세력의 구조적 기반의 성장, 1972~1979
Ⅴ. 유신체제붕괴의 구조주의적 해석
Ⅵ. 경제자율화정책 : 시장과 국가의 변화
Ⅶ. 민주주의를 향한 구조적 압박
Ⅷ. 맺는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전망
안병욱 역사와현실 2013 .03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Ⅰ) :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재구성
李鋦榮 한국정치학회보 1990 .02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
구종서 한국정치학회보 1996 .08
한국의 민주화 : 전개과정과 성격
이갑윤 ,  문용직 한국정치학회보 1995 .12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류상영 한국정치학회보 199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