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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1993.10
수록면
161 - 1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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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위원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의 논리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위원회중심주의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성패는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대표성”과 “능률성”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 주는가에 달려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헌정사에 처음인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통합에 의해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구조로의 개편을 통해 여대야소로 복귀할 때, 여소야대로 인하여 제13대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을 제12대 국회의 활동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삼당통합전의 제13대 국회는 제12대 국회에 비하여 “대표성”과 “능률성”의 면에서 일부 여론 및 정치수사학적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향상되었다. 한마디로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회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국회운영의 효율성
Ⅲ. 제12대 국회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비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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