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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391 - 4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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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외교가 기존의 해양외교와 북방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나 냉전종식후의 지역주의의 대두와 경제외교의 부각,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외교의 중요성올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외교는 냉전기에 민족의 생존을 위해 미일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해양외교와 탈냉전기에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꾀하는 북방외교가 외교정책의 주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지역주의의 강화, WTO무역체제의 창설,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한국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한국외교의 전환과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외교의 전환으로 동남아외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서 과연 동남아외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이 가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남아외교의 중요성과 잇점으로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력 있는 수출시장 등 경제적 측면과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지지확보, 한국외교의 다변화, 일본에 대한 상호 공조의 구축 등이 있다. 동남아외교의 장애요인으로는 사활적인 안보와 경제이익의 결여로 보조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과 아직도 민간부문에서 이해부족,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한 것 등이다.
동남아외교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참여,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있고 경제협력으로는 정부개발원조, 대외직접투자, 통상, 기술협력 등이 있다. 또 사회문화의 교류, 국위선양과 지역주의에의 참여 등이 있는데 이들 정책수단 가운데 대외직접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수단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인 동남아외교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고 더이상 동남아를 과거의 시각에서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해서는 안되고 좀더 비중을 갖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외교의 추짐은 아ㆍ태시대에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의 제고라는 측면과 균형외교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남아외교
Ⅲ. 동남아외교의 장애요인
Ⅳ. 동남아외교의 정책수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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