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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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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427 - 44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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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WTO 체제 하에서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발견을 요약한다면, 다자적 무역자유화가 지역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지역주의가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첫째, 1900년대에 다자적 무역자유화는 지역주의를 촉진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은, 탈냉전과 지구화였다. 그 환경 속에서 다자적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다자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미국이 지역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지역주의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다. 이 지역주의의 주요한 형태는 역외국가를 차별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다. 둘째, 무역효과, 가격효과, 투자효과, 비경제적 효과, 다자협상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역주의는 다자적 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주의가 차별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자협상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지역주의는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감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지역주의 #자유무역지대 #GATT 24조 #WTO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개념정의
Ⅲ. “다자적 무역자유화는 지역주의를 방해하는가, 아니면 촉진하는가?”
Ⅳ. “지역주의는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가, 아니면 촉진하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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