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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55 - 4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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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인 “주권”과 “안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개념적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정치는 “주권”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화”의 특징적 현상들인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보편성, 통신기술의 발달,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비국가행위자(NGO)들의 참여 등은 “주권”과 “안보”를 구성하는 개념적인 지표(conceptual parameter)들이기 때문이다.
주권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가지는 “대외적 합법성의 원칙”과 “대내적 대중성의 원칙”이다. 냉전기적 국제정치 특성의 지배를 받는 동안 주권이 가지는 합법성은 불간섭원칙을 특히 강조하였고, 상대적으로 경험적 주권 차원에서의 문제들은 소외되었다. 이 경우 안보는 정부 중심적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과 동일시되었고, 그 결과 당연히 국가들 간의 군사 중심적인 안보딜레마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편, 탈냉전기에는 민주주의 실현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세계화의 본질적 함의(含意)와 조응(調應)하여, 대내적 주권을 이루고 있는 경험적(empirical)인 측면의 문제들이 주권의 주요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당연히 안보 역시 과거의 국가-군사 중심적인 측면에서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들의 존중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권 #안보 #세계화 #경험적 주권 #합법적 주권 #웨스트팔리아체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주권”과 “안보”의 개념적 이해를 위하여
Ⅲ. 냉전, 탈냉전, 그리고 안보
Ⅳ. 세계화시대의 주권과 안보
Ⅴ. 주권과 안보의 현실적 이해: UN헌장과 평화유지군 활동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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