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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15 - 13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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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조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의 정치적 의미와 그 동태를 추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신권력관계, 신권내부의 권력관계의 척도가 되고, 사림세력 정계진출과 정치참여의 확대를 가져온 공론의 정치적 의미와 그 경학적 배경은 무엇인지? 왕조사회에서의 공론의 담지와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을 두고 공론 다툼을 벌였는지에 관한 공론정치의 전개와 그 동태를 분석한다.
조선조의 공론은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즉, 공론은 언론이 자연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말하며, ‘리’의 정치사회적 발현을 말한다. 군주제하의 조선조에서는 공론의 발굴과 집행을 위해서 먼저 세습군주를 군주답게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것은 주로 강학과 언로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공론형성층의 수평적ㆍ수직적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붕당을 통한 상호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메카니즘이 바뀌어 간 것을 볼 수 있다.
공론은 군주정치가 폭군정치로 전락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론은 정치행위 정당화의 근거로 기능하였으며, 때문에 정치세력들은 치열한 공론대결을 벌여온 것을 볼 수 있다.
#공론 #사림정치 #붕당정치 #리(理) #대간언론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공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Ⅲ. 공론의 발견과 그 제도화
Ⅳ. 공론대결의 동태
Ⅴ. 결론: 현대적 함의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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