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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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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267 - 28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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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나타났던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정책과 이러한 정책이 군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수산업의 전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자는 클린턴 행정부의 전환정책과 이의 직ㆍ간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군수산업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초기에 매우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던 클린턴 행정부의 전환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전환옹호론자와 반대자들로부터의 반대로 그 내용이 변질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군수산업체의 흡수합병에 대한 장려, 무기수출의 장려와 같은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혼재된 정책의 결과 행정부의 전환정책은 기업 수준에서는 대형 군수업체와 중소군수업체에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전환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대형 프로그램의 경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대형 군수업체들이 민수로의 전환보다는 흡수합병을 통해 오히려 군수전문화로 나아간 반면, 중소업체의 전환을 목표로 했던 소형 프로그램은 대형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개념과 분석수준
Ⅲ. 국가 차원의 전환정책
Ⅳ. 군수업체의 재편
Ⅴ. 결론: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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