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Conceptions of Rights and Duties (Obligations) in Western Liberal Rights Theories : Problems of Non-Entailing Conception of Claim-Rights and Obligations :Problems of Non-Entailing Conception of Claim-Rights and Obligations

Bong-Cheo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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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ong-Cheol Lee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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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non-entailing conception of claim-rights and their corresponding obligations advocated erroneously in Western liberal rights theories. While it, along with its advocating theories, has so far prevailed in the rights-centric discourses, it is not only theoretically self-contradictory but also morally unfounded enough as to cause serious practical problems. In exposing and examining these problems, I employ exemplific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evaluation strategy. The result, reached through exemplifying and analyzing as well as evaluating the non-entailing conception, tells us that it is erroneous and that its structural features should be rectified into those of an entailing conception. And this rectification necessitates some other changes such as that in form categorization of rights and duties (obligations) of the claiming sort, that in their relationship, and that in the latter’s structure. Only with these systematic changes in the non-entailing conception, there can be expected a fair distribution of freedoms (benefits) and restrictions (burde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tanding in right-obligation relations of the claiming sort.

#Claim-rights and obligations #entailing rights and duties(obligations) #non-entailing rights and duties(obligations) #entailing conception #non-entailing conception #1-way relation #2-way rel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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