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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은 대체로 구조 결정론적 시각과 발생론적 시각으로 나눠진다. 전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전제조건이 성숙되면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일어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구조적 조건은 “선택의 구조” (structure of choice)로만 작용하며, 긍극적으로 전환과정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제약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생론적 시각에는 엘리트간의 타협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시각과 대중동원을 통한 아래로 부터의 민중적 압력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시각을 상호결합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의 전체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세력이 반대세력에 대해 비대칭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때 안정적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다. 시민사회 내에서 체제에 대항하는 대체세력이 조직됨으로써 체제는 균형점에서 이탈하고 전환의 동학이 시작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은 항상 민주화로 가게끔 되어 있지는 않으며 역전의 가능성이 常存하고 있다. 시민 사회내에서 반 권위주의적 대체세력이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권력블럭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응집되어 있을때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상태(standoff)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배 엘리트와 민주화 세력이 자신들의 최상의 해결책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次善的 해결책 (second-best solution)에 타협할 경우, 협상에 의한 민주화가 일어난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고, 온건반대세력이 급진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통제하여 일치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1979년 독재자의 암살로 인해 전개된 전환과정은 민주화를 가져오기보다 권위주의 체제의 복귀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이 유는 12. 12군내부 구테타로 인해 체재내에서 민주화를 위한 타협을 주장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소멸되고, 민주화 세력들이 일치된 대안괴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강경파(신군부)의 전략이 압도하게 되었고 민주화는 流産되었다.
1984년 이래 소위 유화국면이라 불리는 체제의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해 자율적 사회운동이 시민사회내에서 폭발하고, 85년 2.12총선거를 통헤 제도권 내에서 신민당이라는 대체세력이 형성됨으로써 협상과 대결, 동원과 억압이 반복되는 대치국면(standoff) 이 계속되었으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대치국면은 1987년 4월 13일의 협상종결 선언과 한 대학생의 고문치사의 은폐기도 폭로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위로부터의 양보가 결합하여 6. 29라는 민주화를 향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타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었고, 온건 반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게된 데서 비롯된다.
87년과 88년의 두차례에 걸친 전환을 위한 선거를 통해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첫번째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두번째의 전환과정은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착의 관건은 갈등의 제도화 (institutiona lization of conflicts) 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주요정치세력을 제도내에서의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제도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대표성이 약하고, 제도권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의 제도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 세력이 반대세력에 대해 비대칭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때 안정적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다. 시민사회 내에서 체제에 대항하는 대체세력이 조직됨으로써 체제는 균형점에서 이탈하고 전환의 동학이 시작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은 항상 민주화로 가게끔 되어 있지는 않으며 역전의 가능성이 常存하고 있다. 시민 사회내에서 반 권위주의적 대체세력이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권력블럭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응집되어 있을때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상태(standoff)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배 엘리트와 민주화 세력이 자신들의 최상의 해결책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次善的 해결책 (second-best solution)에 타협할 경우, 협상에 의한 민주화가 일어난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고, 온건반대세력이 급진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통제하여 일치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1979년 독재자의 암살로 인해 전개된 전환과정은 민주화를 가져오기보다 권위주의 체제의 복귀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이 유는 12. 12군내부 구테타로 인해 체재내에서 민주화를 위한 타협을 주장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소멸되고, 민주화 세력들이 일치된 대안괴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강경파(신군부)의 전략이 압도하게 되었고 민주화는 流産되었다.
1984년 이래 소위 유화국면이라 불리는 체제의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해 자율적 사회운동이 시민사회내에서 폭발하고, 85년 2.12총선거를 통헤 제도권 내에서 신민당이라는 대체세력이 형성됨으로써 협상과 대결, 동원과 억압이 반복되는 대치국면(standoff) 이 계속되었으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대치국면은 1987년 4월 13일의 협상종결 선언과 한 대학생의 고문치사의 은폐기도 폭로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위로부터의 양보가 결합하여 6. 29라는 민주화를 향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타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체재내의 개방파가 강경파로부터 자율적이 되었고, 온건 반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게된 데서 비롯된다.
87년과 88년의 두차례에 걸친 전환을 위한 선거를 통해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첫번째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두번째의 전환과정은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착의 관건은 갈등의 제도화 (institutiona lization of conflicts) 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주요정치세력을 제도내에서의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제도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대표성이 약하고, 제도권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의 제도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머리말
민주화에 관한 경쟁적 이론 시각들
대안적 분석 틀 : 전략적 선택이론
한국에서의 민주화 사례분석
맺는말 :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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