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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기계저널 제46권 제1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4 - 7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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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규성ㆍ진보성 인용참증에 완전한 국제주의 도입(특허법 제29조 제1항)
2. 출공개 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선원 지위 배재(특허법 제36조 제34항)
3. 공지예외규정의 확대(특허법 제30조 제1항)
4. 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특허법 제53조)
5. 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절차로의 통합(특허법 제133조 제1항)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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