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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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갑수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6집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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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보육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보다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의 ‘보육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2,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의 현실화, 3, 유아기본보조금제도의 도입시 운영비 지원형식이 아닌 분명한 용도 규정, 4. 가격규제 예외시설 일부 허용은 계층간 불평등을 확대하므로 시기상조이므로 사후 논의해야 하고, 5.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고, 6.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Head Start program을 도입하여 부모상담, 지역의 복지, 의료, 교육기관과 연계한 네트웍 구축이 필요하며, 7. 지방 분권화에 따라 보육시설평가시스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The sprout plan', recent mid and long-term child care plan(2006-2010) set its basic direction of the state child care policy as a universal service. Thus this article tries to come up with the major issue and reform plan of the basic orientation.
First, it will stand to reason to seek a plan by securing the public character of civil(private) child-care facilities through 'child-care incorporating' the civil(private) child-care facilities rather than making a unreasonable expansion plan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For this, it is a urgent task to let new child-care corporations to be set up in addition to current public corporation(social welfare, school, and religion corporations). In fact, any difficulty in operation is improved by dint of support by child to civil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not securing its public character, but it will face some limitation as well.
Second, it should be practical to support new construction expenses of the state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hird, it is required to define an evident use provision, but an operation expense support type in case of introducing the child basic subsidy system.
Fourth, partial permission of price regulation exception facilities enlarges inequality between the divided classes of child-care facilities, children, and parents due to the rich getting richer, the poor poorer through the damage of public child-care basis, and bi-polarlization of service, so it should be discussed only after the public character of child-care, that is, child-care infra is established to some extent.
Fifth, the child-care financial support method by facility, and child should be discriminatively supported conside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pplying two standards of Seoul and local.
Sixth, the child allow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considering the equality of general children not benefited of any child care support.

#보육법인화 #아동수당제도 #child-care incorporating #child basic subsid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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