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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경영의 능률성이란 관점에서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권한강화에 따른 무거운 민사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최근의 판례는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경영상의 자율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 자칫 이사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무책임한 경영을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되 그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판단과 책임 있는 경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Ⅲ. 경영판단의 원칙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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