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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위원회의 발달과 행정입법권
Ⅲ. 행정입법에 사법심사기준
Ⅳ. 존중주의에 대한 예외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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