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에 비추어본 북한의 인권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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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필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98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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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어서의 인권보호의 주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환을 보여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가 되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우리식 인권기준이 있다”면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인권의 유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인정하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의 가입국이며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인권유린의 양태는 크게 1) 북한내의 정치적 탄압; 2) 식량에 관한 권리의 침해; 3)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4)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문제; 6) 해외파견근로자와 북한진출 기업의 노동문제; 7) 북한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난민들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먼저 북한인권의 실태를 법률적으로 진단하고, 이어서 한편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연합, 국제인권 NGO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의 정책적, 법률적 반응들을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의 정책적, 법률적 반응들을 검토하며, 북한인권옹호에 있어서 적합하고 유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인권문제의 처리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평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인권은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법의 지배에 관한 인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인권은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크게는 2차대전의 전후처리;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개별국가에 있어서의 인권보호와 법의 지배 확립에 중요한 논의의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있어서의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의 지역적 기준을 제시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인권발전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기여와 함께 국제인권발전에 대한 나름의 기여를 하고, 논의의 중심에서 국제질서를 창도하여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인권의 옹호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시에 통합한국의 미래에 관한 비젼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인권사회는 국제적인 여론과 압력형성에 적극 동참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촉구를 해나가야 한다. 2차대전을 포함한 과거사문제와 버마 등 일부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아시아 인권, 국제인권의 큰 관점에서 조명하여야 한다. 국제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북한인권,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의 인권과 정의, 법의 지배의 확립, 국제적으로는 국제인권옹호의 주도적 역할 행사라는 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Although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had drawn keen interest and deep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orth Korean authority continues to contend that NK has its own standard of human dignity, and suppressions against anti-revolutionaries are legitimate. Admittedly, some commentators within the Korean society, submit the view that accusations against NK are overrated, and unsubstantiated. The NK, however, bears stern legal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party to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categorize the typ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in NK, the following features seem to emerge as priority issues: 1) human right situations within NK; 2) right to food; 3)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4)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5) victims of abduction, and kidnapping; 6) overseas laborers, and labor issues of foreign companies in NK; 7) suppression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This writing is designed to delve into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privations in NK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norms. It presents discussions on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EU, human rights NGOs, and concerned states, have struggled to redress the issue in question. The concluding part ends with recommendations on desirable policy directions, and effective alternative means of mending, and alleviating egregious human tragedies within and outside the North Korean territory.
For this country, and Asian community as well, the issue of redressing NK human rights bears imminent, and lasting implications, as it will set a significant precedent in the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is region. It provides an important foundation, and platform from which the Asian community should proceed to address the issues, for instances, of the remnants of World War Two, and past, and present human plight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Myanmar, and Cambodia. Hopefully, it will also present a rare opportunity for Asian states to make unique contribution to the decades-old history of human endeavor toward the achievement of human dignity.

#국제인권 #북한 #북한인권 #인도에 반한 죄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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