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개념 규명논쟁에 관한 연구 : 주관적 및 객관적 방송자유의 관점을 중심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방송자유의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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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3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70 - 19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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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출현이후 방송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은 산업적 융합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과 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규명은 공익적 규제를 받는 방송개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비방송 개념 도출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이용형태 변화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적용의지는 객관적 방송의 자유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전후 여론형성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객관적 자유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80년대 중반 민영방송 도입을 계기로 벌어진 방송의 자유 논쟁은 주관적 자유에 근거한 의견의 자유경쟁시장 도입과 방송시장의 탈규제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90년대 후반 방송과 비방송 개념규명 논거로 발전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객관적 자유가 적용되는 방송개념을 방송과 밀착된 협의적 범위로 규명함으로서 비방송 개념을 광의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비방송은 다시 여론형성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사방송 개념,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서 탈규제가 적용되는 비방송 개념으로 규명되어 개념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Conventionally, Germany has applied objective freedom measurements to regulate the broadcasting system. German authority has emphasize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key functions of broadcasting in their monopolized public broadcasting system based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Law. This trend continued from WWⅡ up until the starting of the commercial broadcasting system in the mid 1980s.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broadcasting devices introduced the multimedia services, including digital services, to the public.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broadcasting system from a monopolized one to a multimedia one introduced the new concept of non-broadcasting in the late 1990s. The concept of non-broadcasting allows various users and receivers, equipped with an ideology of subjective freedom in broadcasting, to express their different opinions and ideas. However, this concept of non-broadcasting is allowed only on a small scale and limited to private channels.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al concept of broadcasting still only allows objective freedom in the mainstream government owned channels.
The conflict arises between those who believe in the concept of non-broadcasting or subjective freedom and therefore argue for deregulation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ose who believe in the conventional concept of objective freedom and support regulatio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always changing with time. Not only is more communications' technology accessible to a variety of people, there is an abundance of medium. Also, the rights of users and receivers (the public) have increased. They are entitled to demand a larger variety of publicized opinions. The broadcasting system has to be multi-functional. It cannot only use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key aspects in determining their broadcastings. Therefor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perspective of media, new laws and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German broadcasting system to comply with this new media era.
Non-broadcasting system, a product of the concept of subjective freedom, supports deregulation or at least less regulation in this new media era. This system is what the German broadcasting system needs to adopt.

#객관적 자유 #주관적 자유 #방송개념 #유사방송 #연방헌법재판소 #Objective Freedom #Subjective Freedom #Concept of Broadcasting #Similar Broadcasting Servic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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