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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07 - 22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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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는 지를 살펴본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은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남북분단의 안보적 환경 등이 작용해 최고정책결정자와 소수의 이너서클이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속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정책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해지고, 관료그룹이 과거에 비해 전문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관료와 그런 관료를 갖춘 부처들의 역할이 현저히 확대되어 왔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은 여전히 대통령의 영향이 큰 가운데서도 관료정치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관료들간의 논쟁과 갈등, 경합의 과정을 통해서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이 분명해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언명했다. 하지만 포용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주장에 의해 대통령의 방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여부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도 정부내 강경세력과 온건세력의 논쟁을 거치면서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 담당자, 그리고 관련 부처 사이의 경합과 ‘밀고 당기기(pulling and hauling)’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큰 만큼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분석의 틀로 합리적 모형이 여전히 유효하나 관료정치 모형도 그 유효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료정치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외교정책 #북한 핵실험 #포용정책 #Bureaucratic Politics Model #Policy Preferences #Foreign Policy #Pulling and Hauling #Engagement Poli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문
Ⅱ.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관료정치 모형
Ⅲ.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 관료정치
Ⅳ.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20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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