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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175 - 200 (26page)
DOI
10.14731/kjir.2005.04.4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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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했던 북한의 핵 보유 주장과 향후 6자회담 불참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했던 6자회담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6자회담의 효용성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외교적 타격을 받은 국가는 중국이다. 사실 중국은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를 통하여 북한과 미국 양국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였으며, 또한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적인 문제해결을 주도하면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2.10선언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6자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북핵문제 #6자회담 #중국외교전략 #책임대국론 #북중관계 #북한부담론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six-party talk #Chinese foreign policy #responsible power stat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hina's burden on North Korea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6자회담 참여 이유: 대내외적 요인
Ⅲ. 중국의 이중전략과 6자회담: 책임대국과 북한체제 유지
Ⅳ.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전략적 고민: 완충지대론 대 북한부담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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