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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1 - 4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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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선 재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선 재판매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MVNO법안마저도 최근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통신산업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무선 재판매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재판매 제도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1981년 무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무선 재판매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자 2002년에는 무선 재판매 의무를 폐지하였다. 시장이 무선 재판매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매가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만, 무선 재판매는 단기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경쟁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선 재판매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환경의 조성이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2007년 무선 망개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면허대역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쟁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무선 재판매(Wireless Resale)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망개방(Open Access)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무선통신(Wireless Telecommunic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선 재판매의 정의와 배경
Ⅲ. 국내 재판매 도입배경과 무선 재판매 현황
Ⅳ. 미국 무선 재판매의 진화와 망개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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