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시대의 불공정경쟁 가능성에 대한 쟁점 :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황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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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상재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0년 겨울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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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정된 방송시장을 염두에 둘 때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목적에 따라 위성방송사업권을 한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할당하는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 위에서 나온 정책결정이 우리나라 방송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방송산업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그리고 위성방송으로 이어지는 3각 축이 정립되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 방송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특정분야로의 성장이 집중될 때 방송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성방송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다른 산업분야에 비교해볼 때 뒤떨어진 제작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참여하는 방송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위성방송 사업구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직적 독점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 전개될 다채널 다미디어 시장에서 위성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프로그램 제작,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하는 시장지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여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장기회를 최대한 확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문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전개될 방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위성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매체들이 연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위성방송시장과기술 그리고 정책의 가변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에 따라 제기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본문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기하는 수준에 국한하였다.

This essay is about anti-competitive behaviors of a satellite broadcasting company, which will have a dominant marketing power in a digital broadcasting age.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will grant a license of satellite broadcasting in a moment. Applicants to wish entering in the satellite broadcasting sector are grand consortiums, which are composed of major networks, telecom operators, cable program providers, newspaper companies and big firms including a transnational media giant such as Murdoch. The consortium will be one of the greatest actor in Korea media business sector of 21century in terms of the number of involved companies, an amount of investment, the number of channel, a payment system, and a structure of content provision.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a license of satellite broadcasting will greatly impact on not only broadcasting sector but also telecom field. The license which will be granted by KBC is only one consortium in satellite broadcasting field. Moreover, a new satellite broadcasting actor is partially vertically-integrated.
This paper points out probabilities of anti-competitive behavior of DBS operator. The most interesting competition problems in this field arise from vertical relationships. As in other markets, dominant satellite broadcasting company may seek to use their dominant position to restrict competition within their own market, or in the upstream or downstream market. For example, securing exclusive rights to popular sporting events and major films is a critical competitive weapon. Barriers to entry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sector may therefore be raised through a system of a long-term exclusive contract for content. A firm with a dominant position i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services to consumers might restrict competition with other infrastructure providers by signing exclusive right. The more content that is available, the more consumers will wish to purchase the system. In such context, an early advantage of a new satellite broadcasting firm can be translated into long-term persistent market power.
Issues of network effects and standardization between incompatible system such as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are also raised. Overall, the argument related to network effects and switching costs does not provide a clear basis for mandating compatibility for conditional access systems. In the multimedia/broadcasting industry a clear technological standard yet to emerge. In this situation, however, DBS operator with dominant marketing power in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of Korea will may force own system to other broadcasting firms as a standard. If this will happen, CAS of DBS operator will may used to restrict competition in the multi media market. The 1995 EC Advanced Service Directive required that member states ensure third-party access to conditional access technologies be granted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he application probability of must carry rule in changing digital broadcasting environment is also described.
Network TV, Cable TV and DBS has a different transmission technology and has own marketing sector each other. However,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connection among three separate territories. The connection will create new business field such SCN and SMATV and raise several difficul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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