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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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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선진국들의 평가제도들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 평가전문가들에게 델파이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자체평가의 내실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인적ㆍ조직적ㆍ환경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개인평가 및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복잡 다양한 부처 내 평가관련 업무와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중복평가 제거, 부처 내 평가전담조직 일원화 및 위상정립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평가문화의 정착을 통한 평가의 자율성 확보 등이 정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체평가 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첫째, 분권적 및 자율적 자체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부처의 자체평가를 위한 역량, 여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 자체평가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조정ㆍ총괄하는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며, 넷째, 자체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체평가의 이론적 논의
Ⅲ. 자체평가의 실태분석
Ⅳ.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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