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김명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第1卷第1號 (通卷第1號)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23 - 153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 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2nd Korean consensus conference on cloning that was hel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 1999. Though previous perspectives recognized the conference as a new citizen's participatory institution. they do not consider that it contains the ideal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rticle notes that the citizens participated directly and handled the important social agenda through debate in the consensus conference. The consensus conference is another democratic form derived from preference aggregating democracy in the sense that it basically depends on public judgement of the citizens. This consensus conference has the historical meaning because it is in fact the first experi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1) We exam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onsensus conference. They are social constructionism of science, the tradition of societal debate, and deliberative democracy.
2) We explore what deliberative democracy is. It is different from aggregating preference democracy in the sense that it depends on public judgement rather than private preferences.
3) We investigate the features and mea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experiment on the conference. In the Consensus Conference it was observed that citizens changed their preferences and went forward to developing their view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t can be sai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However, it is simultaneously an opportunity to clarify some problems of deliberative democracy. First of all, it shows that there were hierarchies within the citizens' panel as well as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specialists' panels. Secondly, there are difficulties in expressing the value of life in argument or discourse. Also, we need the institutional efforts concerning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in the respect that cloning relates to them.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명식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학회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1 이용수 3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 한국의 경험

이영희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06 .10

합의회의를 통한 시민의 의식변화 : 「전력정책 합의회의」시민패널에 대한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한준 , 김두환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04 .12

한국과학기술학회 정관 외

편집부 과학기술학연구 2016 .06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 전 : (성곡미술관, 2016. 6. 17-2016. 10. 2)

홍성욱 과학기술학연구 2016 .06

전환연구와 탈추격론의 확장

송위진 과학기술학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4647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