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송충한; 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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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충한 (한국과학재단) 김해도 (한국과학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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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송충한 , 김해도 기술혁신학회지 2008.03 학술저널

2007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송충한 , 김해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07.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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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 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 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total national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in the field of S&T for the year 2006 amounted to about 27.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But for years Korea has run a severe deficit of technology trade. The Korea's balance ratio of technology trade is 0.36 (export/import). It means that Korean industry excessively depends on foreign resource in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government has realized that these policies have not been as effective as they were anticipated.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R&D Programs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Korean industry properly. Only 13.6%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academic royalty revenues for the year was 0.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wentieth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American universities.
The reasons of poor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technologies are intermingled with imperf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system,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immaturity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in licensing of government R&D outputs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기술이전 #government R& #D #licensing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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