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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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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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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의 차별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현실은 남남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미룰 수 없는 정책결정사안을 두고서 국민합의의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원칙 천명 이외에는 국민합의에 관한 특별한 묘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대북정책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과정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으로서 내세우는 국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남남갈등 발생이 한국사회의 다른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 일반국민들의 참여와 심사숙고에 기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intensive engagement)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남갈등 #국민합의 #참여적 의사결정 #국민참여 #대북정책 #South-South conflict #national consensus #intensive engagement #popular participation #North Korea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남남갈등의 양상과 원인 및 특징
Ⅳ.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의 민주적 제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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