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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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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9 - 2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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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장간 갈등에 초점을 두고,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갈등 양상에 대해 갈등상황에서 갈등의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인지, 이러한 갈등은 기존의 정책갈등과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갈등의 주요 원인을 갈등영향요인과 갈등조정요인으로 구분하고 갈등영향요인에는 절차적 정당성 상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권한 갈등, 갈등상황에 대한 시각차이, 상급기관의 협의능력부족을 갈등조정요인에는 갈등당사자간 직접적 해결, 열ㄴ악화 및 중재기구 등장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갈등촉진조직에 대한 적절한 조정, 당사자간 정치적 조정에 의한 협조체계의 확립, 제도적 장치의 적극적 활용, 갈등조정기구의 중요성, 경제적 요인의 비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갈등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정부간 관계 #갈등관리 #Policy conflict #Policy conflict between locval governtal #IGR #Conflict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갈등 사례 분석
Ⅳ.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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