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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2 - 118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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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상이 2009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상을 계기로 녹색성장전략을 통하여 근본적언 경제사회체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은 물론 국제 경제구조와 통상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 대응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검토한다. 특히 주요국 배출권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탄소관세 등 국경세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방향을 제시하며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협약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교토의정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경세 조정 #Climate Change Agreement #Kyoto Protocol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gas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tax #border tax adjus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Post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상 동향
Ⅲ.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방안
Ⅳ.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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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 2009a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제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지식경제부 / 2009 / 한국 산업현실에 적합한 탄소시장 활성화 대책 모색 /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ustralian Government / 2008 /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Australia's Low Pollution Future / White Paper Volume 1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Brookings Institution / / Climate Change Policy, Recommendation to Reach Consensu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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