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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엄상윤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0년 봄호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45 - 76 (32page)
DOI
10.18031/jip.2010.03.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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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규명ㆍ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역내 안보불안정 해소,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촉진, 한국의 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 등을 제안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접근시각의 압도 하에 서구의 이론과 유럽, 특히 CSCE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국의 범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필참과 미국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 일본, 한ㆍ중ㆍ일 3국 주도설, 주도국 분담설 등 다양한 주도설하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주도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단계적 추진전략과 선순환 추진전략의 공존ㆍ대립하에 다각적 안보레짐 구축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냉전구조, 이질적 민족주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경제규모와 발전정도의 격차 등이 제약요인인 동시에 촉진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며, ‘당위적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동아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을 역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 이론과 모델, 역내 안보공동체 구축과 한반도문제 해결의 연관성, 한미동맹의 존속과 역내 안보공동체의 공존 등과 관련된 실천적 논리 개발과 구체적 대안 모색이 향후의 과제이다. 요컨대, 한국의 구상들은 아직까지 시론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해결 과제이다.
#한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다자안보협력 #안보레짐 #South Korea #East Asia #security community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ecurity regim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안 배경 : 역내 안보불안정 해소와 다자안보협력 모색
Ⅲ. 접근 방법 :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와 유럽의 경험 원용
Ⅳ. 실현 방법 :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다각적 안보레짐 구축전략 강조
Ⅴ. 실현 가능성 : ‘시기상조론’과 ‘당위적 기대’의 교차
Ⅵ. 결론 :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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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한반도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색. 국제정치논총. 2002 dbpia 김유남, 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1999 dbpia 김유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試論). 국제정치논총. 2004 dbpia 김혜승. 세계화시대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한국민족주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05 dbpia 이신화.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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