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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만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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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적 특징을 대규모의 재정이전과 재정통제를 수단으로 하는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의 제도적 요인을 재정조정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의 재정조정시스템은 재정통제적 기능과 함께 지방정부의 필요 경비에 대한 강한 재원보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온 측면에서 집권적 재원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지방재정계획, 지방교부세제도, 경비부담구분제도, 지방채허가제도 등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고도경제성장과 지방행정서비스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성장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누적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재정조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2000년대에는 삼위일체개혁으로 통칭되는 강도 높은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에 의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적 분산형의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집권적 분산시스템 #지방재정조정 #삼위일체개혁 #일본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centralized-diffusion system #fiscal transfers system #Trinity reform #Japan

목차

Ⅰ. 서론
Ⅱ.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론
Ⅲ. 집권적 분산형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Ⅳ.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원형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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