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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모든 복지는 계급투쟁과 계급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3. 기본소득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초월할 수 없다
4. 기본소득론은 형태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내용과의 괴리를피할 수 없다 ― 과세와 분배제도의 개선만으론 생산의 적대적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다
5.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
6. 기본보장안의 검토
7. 필연의 왕국과 자유의 왕국에 관련한 노동해방의 관점 ― 탈노동 혹은 노동으로부터의 탈주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궤변에 대하여
8. 기본소득은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에 반한다
9. 공공적 복지와 개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0. 코뮤니즘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11.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불필요하고 해롭다
12.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13. 곽노완, 강남훈 교수의 기본소득설계안의 검토
14. 결어 ― 기본소득은 이행전략이 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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