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대표성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고용형태별 선호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정규고용형태별 선호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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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종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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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를 노동조합 가입성향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시적 근로, 파견ㆍ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등 비정규고용형태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고용유형별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성향과 대표성 격차의 유형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비정규근로자는 한시적 근로, 파견ㆍ용역근로 등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조합 선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ㆍ계약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유사한 가입성향을 갖는 반면, 파견ㆍ용역근로자는 임금수준, 산업별 조직률, 교육수준 등이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이 노동조합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비정규근로자와 다르게 나타났다.
비정규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는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길 희망하는 비정규근로자 중 6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격차 역시 비정규 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8.3%로 대표성 격차가 가장 높고, 파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가 고용형태별로 상이한 노동조합 선호구조를 갖는다는 점은 비정규근로자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계는 비정규 유형에 따른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성 격차는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함께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잠재적 조직대상은 전체 비정규근로자의 10.4%로 추정되며, 이는 비정규근로자의 수를 540만 명(전체의 37%)으로 볼 때, 약 54만 명에 해당된다. 현재 조직된 비정규근로자(4.1%)를 제외하면 약 34만 명의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계는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비정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감으로써 보다 사회통합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As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have increasingly grown, special attentions are paid to the issu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This study is aimed at empirically examining both contingent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and union representation gap within the contingent work. It places an emphasis on diverse outcomes along with the different types of non-standard employment including fixed-term work, temporary help agency work, and independent contractors.
Korean contingent workers show varied preferences to unionization along with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While fixed-term workers show similar attitudes to unionization to standard full-time workers, the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attitudes to unionization differ in terms of education, wages, and the impact of industrial unionization. It is also noted that contingent workers' exposure to unionized environment is a critical factor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preference to unionization.
Union representation gap is estimated to be 6.3 percent within the non-standard sector. It implies that Korean unions fail to organize six out of ten contingent workers who have a positive attitude to unionization. The representation gap also differs along with varied types of the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re legally excluded to unionization, show the higher desire to unionization.
This study brings new insights to the attributes of contingent workers providing Korean unions with a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ir organizing efforts. Korean unions need to implement the effective organizing strategy allowing for various features of each group of contingent workers. Empirical outcomes also suggest the potential scope of unionization for contingent workers; 540 thousands contingent workers are likely to prefer to unionization, which is equivalent to 30 percent of the total organized workers. Korean unions have to make an every effort to organize the potential contingent workers which will give an opportunity for a new integrative labor movement.

#비정규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성향 #대표성 격차 #contingent work #attitudes to unionization #represent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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