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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우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40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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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ㆍ흡수되고 내부화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핵심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취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주의적인 개입정책, 사민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AWC)’,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한 하위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Neoliberalism #Varieties of Neoliberalism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3.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4.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의 불안정성과 모순
5.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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