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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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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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일찍이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에 의해 강조되어 왔던 바, 이러한 관념은 1949년의 Geneva 제협약 및 1977년의 추가의정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동 협약(의정서)에서는 국제인도법 교육의 제1차적인 책임을 각 체약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체약국들이 국제인도법 교육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인도법의 교육상황은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비국가단체 - ICRC를 비롯한 각국의 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연구소, 대학(군사학교 포함) 그리고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각종 유관기관 등 - 에 의한 국제인도법 교육이 차선의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상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국제인도법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은, 그 이념을 폭넓게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본문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인도법을 널리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써 바로 국제인도법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은 기본적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인도법 교육에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 체약국들은 국제인도법 교육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ICRC는 국제인도법 교육에 대한 각 체약국의 의무를 수시로 상기시킴은 물론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적십자사를 비롯한 국내의 각종 비국가단체는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히 각국의 대학들은 국제인도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효적인 국제인도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제인도법 교육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인도법을 인터넷강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좋은 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내용은 물론 그것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상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수 천 만원이 소요됨). 다음으로 On-Line 강의에 대한 교육방법으로서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교수(특히 On-Line강좌의 경험이 없는 교수)들은 On-Line 강좌가 교육방법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강의에 대해서 강의자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를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특히 인터넷강좌의 경우 다수의 스탭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강의를 카메라에 담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d been emphasized by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a long time before. As a result,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of 1977 stipulate the fundamental duty respectively tha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disseminate the Conventions and the Protocols as widely as possibl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Namel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he preferential responsibility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becaus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ake a negative attitude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situation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estimated to be not good. Accordingly, the role of a group teach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ICRC, Red Cross national socie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university is important.
Under the above situation, it is time to devise various meathods on teach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ffectively. As a way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ffectively, I intend to present a model of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Internet. This way has some merits as previously stated. If we make the best use of this way, we will meet a good opportunity to educ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to change the way of education simply doesn't mean to accomplish effective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have a new understanding teaching effective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as follows:
Firs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ust change their attitude to take an active attitude to tea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cond, ICRC should mak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remind their duty for the education, and present effective education progra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very Red Cross national societie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urth, university must train exper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sseminate a education progra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ifth,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rough Internet has some critical points, too. For example, it is too expensive to develop the content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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