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지비축은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토지비축제도는 현재 도입기에 있으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비축과 관련된 5개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토지비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비축은 단기목적과 장기목적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둘째, 대상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셋째, 토지비축시스템에 있어 바람직한 조직 및 관리운영체계는 무엇인가? 넷째, 토지의 매입과 관리에 있어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토지비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토지비축제도에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 및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토지비축제도의 이슈분석
Ⅳ.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9 .11
-
토지은행의 기능활성화 방안모색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14 .06
-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09 .01
-
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함의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GRI 연구논총
2019 .05
-
토지비축제도 추진여건 검토
정책포커스
2011 .08
-
토지수요와 토지비축 운영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0 .02
-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과 정책함의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 .08
-
농촌지역 공장용지 이용의 문제와 토지비축제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99 .06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9 .12
-
제주도 토지비축 정책의 평가
주거환경
2015 .12
-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0 .02
-
미국과 일본의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
[특집 : 한국 국가의 녹색화 연구] 한국 토지정책의 녹색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5 .06
-
에티오피아의 토지 보유 체계와 토지 정책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015 .06
-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5 .02
-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 민ㆍ관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09
-
석유비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87 .01
-
해외 토지비축(Land Banking) 제도 운영 및 시사점 연구 - 스웨덴, 프랑스를 중심으로 -
부동산학연구
2009 .01
-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7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