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그러한 세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법조문들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인 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작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모두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마 법률분야 중에서도 조세법 분야는 다른 법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이 마치 “세법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세법전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세법제와 비교해 보면 분명 우리 세법전이 형식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면이 분명 눈에 보인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이해
Ⅲ. 과세요건법정주의
Ⅳ. 과세요건명확주의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연구
2019 .11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020 .04
-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ㆍ적용
조세학술논집
2014 .06
-
세법상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 公的인 見解表明을 中心으로
기업법연구
2008 .03
-
일본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2015 .10
-
포괄주의조세입법의 헌법적 쟁점
조세법연구
2008 .12
-
조세법률주의의 좌표
조세법연구
2012 .12
-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Principles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06
-
WHAT IS LAW
저스티스
1965 .04
-
우리 나라 세법상 보험세제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3 .02
-
THE RULE OF LAW
저스티스
1963 .04
-
현행 세법의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2 .01
-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2013 .08
-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조세법연구
2010 .04
-
美國憲法上 租稅法原則의 우리 租稅法에 대한 示唆點에 관한 硏究
공법학연구
2008 .08
-
조세의 위임입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2006 .01
-
부부 내지 세대단위의 과세와 공평부담의 원칙
법학연구
2008 .12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5 .01
-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59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