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용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03
수록면
277 - 31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정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2년 1월 1일 연방법인 폭력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절차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에서 가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권 발동에 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폭력보호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및 법원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기본권 침해의 위험방지를 위해, 경찰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주거지로부터의 퇴거명령과 일정기간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경찰의 강제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결함은 국가가 헌법상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법론으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의 강제처분권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삽입하여, 경찰권 발동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 시키고, 경찰조치의 타당성과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직접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가정폭력 #경찰권 #퇴거명령 #귀환금지 #Häuslicher Gewalt #Polizeiliche Befugnisse #Wohnungsverweisung #Rückkehrverbot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경찰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
Ⅲ. 한국의 관련 법제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2008 .0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김해경 ,  박찬혁 ,  정의롬 사회과학연구 2015 .09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정도희 법학연구 2012 .0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원중 공법학연구 2012 .02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