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이형수; 김갑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수 (동국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9 - 27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존재 가설과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기업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내재적 조세의 존재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일반벤처에 비하여 1999～2001년까지는 별로 유의하게 혜택이 크지 않았으나 2002년에 들어와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벤처 이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조세혜택의 시한이 2001년경에 대부분 끝난 결과로 추측된다. 2002년의 경우 세전이익률을 비교해 본바 조세혜택비율과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별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비벤처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는 물론 2001～2002 및 1999～2002년간 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세의 발생은 자기자본세전이익률에 있어서만 나타났고 유의성은 미미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과 똑같은 조세혜택을 주는 부분이 일부 중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이 비벤처?비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에 조세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의 발생 여부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Wilkie(1992)의 순자산 대비 조세혜택비율은 우리나라 법인세등명세서에 근거한 각종 조세혜택 비율들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Wilkie(1992)의 TSE로 측정된 조세혜택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의 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이에 최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추정되는 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산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벤처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는 있으나 내재적 조세의 존재 여부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세혜택을 주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요건의 어려움이 시장진입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growth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It wants to induce individual and corporate companies’ investment, production, and financing decisions towards an equilibrium that it deems to yield great social welfare. For that purpose, the government grants tax preferences to the companies investing in the business area designated by itself.
Until the implicit tax concept was established, the tax preferences, which mean the reduction of tax burden, had been considered to be retained within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effective tax management under the micro-economic approach introduc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as a market structure approaches to a perfect competition, the excessive profit caused by the tax preferences disappears and, accordingly, the pre-tax return decreases.
From an enterprise's point of view the decrease of the pre-tax return or the implicit tax is not paid in cash but is still a tax burden essentially not different from the explicit tax.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ax preferences lead to a decline in pretax returns of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was examined for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separately from other companies.
This study differs from former studies in that, while former studies sampled and analyzed companies enlisted with th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this study compares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with existing venture companies and non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same KOSDAQ.
Once a company is registered as a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it enjoys tax benefits over other companies in terms of corporate income tax, property tax and so on. To be registered, the company must be a new technology enterprise through R & D investments.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ross-firm and through time relations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for 1303 firms(KOSDAQ；754 firms, SEC；549 firms as of 2002) during the 1999～2002 perio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it tax hypothesi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However, the inverse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and is not so much significant as expected.
This result suggests barriers (market frictions and restrictions) to entry into the new venture market. It enhances the possibility that the tax benefits to the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are not converted into an implicit tax and, instead, are retained within the venture company itsel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ax policy to induce new investors into the venture business.

#내재적 조세 #조세혜택 #벤처기업 #코스닥 #시장마찰 #Implicit Tax #Tax Preferences #Venture Companies #KOSDAQ #Market Frictions and Restriction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1996 /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 세무학연구 (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순 / 2000 / 내재적 조세의 실현과 시장진입장벽 / 회계학연구 25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순 / 1999 / 조세혜택의 증분으로 인한 기업의 내재적 조세 / 회계학연구 24 (3)

5. [보고서] - 김진수 / 2002 /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준화 / 2002 / 조세혜택의 측정방법과 내재적 조세 / 회계학연구 27 (1) : 27 ~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형수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2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벤처기업의 창업과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박용일 산업경제연구 2000 .07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권선주 산업경제연구 2011 .02

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준석 법경제학연구 2015 .08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정승영 조세법연구 2014 .08

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유효세율의 특성

최보람 국제회계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442428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