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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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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생태위기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에너지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등의 직접적 원인은 에너지 다소비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축적양태, 생산관계, 소비구조 전반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역시 착취의 대상으로 피폐화되고 있다. 그러기에 생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재생산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행태가 지속되는 한 생태위기는 멈추지 않고 심화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 및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황 분석, 쟁점 추출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극복과 관련한 현실적인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산업의 소유 및 운영구조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이다. 민영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공공적 소유구조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에너지정책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 및 운영구조 논의로 향후 발전해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요금과 관련한 쟁점이다. 저소비를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에너지 기본권, 다수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거래제도와 탄소세 문제이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축보다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 개별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탄소세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기후변화 #생태위기 #에너지산업 #탄소세 #탄소거래제도 #Climate Change #Ecological Crisis #Energy Industry #Carbon Tax #Carbon Trade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에너지 현황
3. 에너지와 관련한 쟁점 사항
4.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구준모 / 2009 / 탄소거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무총리실 / 2008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승래 / 2009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설계: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국가온실가스 중기(2020)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 2008 / /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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