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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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47 - 1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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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hanges in legal principles surrounding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are noteworthy. Judicial courts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renewal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 whereas they try to expand the scope of its exception.
According to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if the contract period was only a matter of formality given various circumstances, even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was considered as un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thus the employer’s veto on renewal of the contract could be governed by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ut, judicial courts put strict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the cases related to the employer’s veto on renewal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Since 2004, however, there have been more court rulings that acknowledg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as un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Judicial courts are also explaining that even though the contract period isn’t a matter of formality, there has to be “reasonable reasons” to make the employer’s veto on renewal of contract effective, if continuous employment of the employee is expected given various circumstances. This legal principle of judicial precedent is still effective under the Fixed-term Employee Act that has taken effect since 2007.

#기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 제한 법제 #fixed-term employment #fixed-term employe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05 / 노동판례의 최근 경향 및 노동법원 논의에서의 시사점 / 노동법학 (21) : 141 ~ 212

2. [단행본] - / 1993 / 勞動判例大系Ⅰ - 勞動契約 / 勞動旬報社 : 278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0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해고법리 / 노동법학 (16) : 9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근 / 2005 / 기간제 근로분쟁에서의 쟁점과 법해석의 기준 및 과제 / 노동법연구 (18) : 179 ~ 2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임영 / 2004 / 期間制雇傭에 관한 現行法制의問題點과 立法的課題 / 중앙법학 6 (3) : 405 ~ 43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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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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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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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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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16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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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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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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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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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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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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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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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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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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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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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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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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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누23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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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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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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