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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5권 제4호 (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54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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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사회 전체 성원에게 기본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불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유토피아 주의자 푸리에(Fourier)가 제기한 주장이다. 푸리에의 테제와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테제를 결합시켜 파레이스와 판 더 벤(Parijs & van der Veen)이 1986년에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기본소득’ 담론은, 현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라는 네트워크운동으로 발전했다. 현재 ‘기본소득’ 담론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독일이다. 2004년 이후 좌파당 소장파인 블라슈케(Blaschke)와 2006년에 독일의 자본가 베르너(Werner)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2007년 들어서는 기독교민주당(CDU)마저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만큼,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는 대중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확장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담론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제3세계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는 현실성을 얻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미비아의 빈곤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기본 소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은 자본주의의 폐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또 ‘기본소득’은 기존에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도입되더라도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을 기존의 배당·이자·임대료 등 기업 및 재산소득 나아가 자본주의적인 모든 불로소득을 폐기하여 ‘사회연대소득’으로 통합하여 노동성과에 따른 소득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기본소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이는 안정성의 경제공간인 사회연대소득의 공간과 열린 창의적 경제공간인 노동성과의 공간이 결합된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사회연대소득 #21세기 코뮌주의 #마르크스 #베르너 #파레이스 #basic income #income for social solidarity #communism of 21st century #Marx #Werner #Parijs

목차

1. 문제제기: 기본소득론의 배경
2. 독일에서 ‘기본소득’ 담론과 정책들
3. 마르크스주적인 ‘사회연대소득’을 위하여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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