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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41 - 6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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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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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통신시장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사례의 분석을 통해 규제국가 이론 및 통신시장 거버넌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통신시장의 시장자유화 및 규제개혁 과정은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규제국가이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의 통신시장 개혁역사는 성공도 있었으나 실패도 존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가와 기업간 협업 또는 네트워크가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한국 통신시장의 규제개혁 사례에서 드러나 듯이 시장친화적 제도의 도입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리더십이 요구되었음을 주목한다. 새로운 질서의 도입 및 유지, 규정의 해석 등 규제국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의 발전국가가 익숙하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현대 규제국가는 이해관계자간 조율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보통 이는 법 규정의 해석, 집행 및 절차의 공정성 확립을 의미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Case of Market Expansion: Telecom Market Liberalization of the late 1990s
Ⅳ. The Case of Introducing Pro-competitive Institutions: Amending and Creating New Rules
Ⅴ. Conclus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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