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이병운; 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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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운 (순천대학교) 고준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23 - 3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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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ght to health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Fundamental human right. However, there are still the underprivileged people like foreign workers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ittle medical benefits in Korea, which does not meet the social demands of heal and medical care. International law asks every country to care for the health of foreign workers who reside within its own domain. Korean medical laws require medical institutions like hospitals or clinics and doctors in the maternity and dental clinics no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with no probable cause. They provide that the institutions and doctors should take the best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This study propose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based on earlier studies of the health and medical aid service for foreign workers 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i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variou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for foreign workers or immigrant laborers should be desig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ituation.
Second, we need to prepare measures for uninsured people and rationalize insurance premiums or fees of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Thir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rough physical examination not as group practice but as precautions.
Fourth, it requires to keep a close relationship and persistent supporting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foreign workers, we need to set an institutional apparatus an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unlike the ones for Korean workers, which are commensurate with various labor and environment.
Sixth, workers infected by contagious disease are rather deprived of all their rights than benefited by Korean medical laws, so we nee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eprivation of the right to health.
Sevent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to found the hospitals for foreign workers in certain districts and provide translators of various languag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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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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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05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5 (1) : 209 ~ 233

2. [단행본] - 고준기 / 2009 / 사회보험법 / 고시계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10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 : 1 ~ 36

4. [단행본] - 곽노현 / 2009 / 사회보험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6. [보고서] - 김규상 / 2008 / 이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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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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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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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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