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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욱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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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속성과 인접국가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평화위협은 무력충돌과 인도적 탄압 등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여건은 국가 내부의 집단과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고 그만큼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이 논문에서 불량국가를 포함한 평화위협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소득수준, 경제성장, 대외적 개방성, 국제규범 준수 등의 면에서 글로벌 평균치는 물론 여타 저소득국가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화위협은 단순히 개별적 속성만이 아니라 이웃국가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평화위협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경제상황 개선 노력과 더불어 평화위협의 지리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된 평화위협 국가라는 점에서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평화위협의 정치경제
Ⅲ. 평화위협국가의 경제적 속성
Ⅳ. 결론: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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