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안보-경제교환」방식으로 보고 이의 대안으로 「안보-안보 교환」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전략과 딜레마
Ⅲ.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접근법 평가: 「안보-경제 교환」비판
Ⅲ. 새로운 북핵 접근법의 모색: 「안보-안보 교환」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40-0003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