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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단순한 상급 학교진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 대입제도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통적 가치기준, 즉 공정성을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직 사회적 분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자유주의자는 3불 정책을 폐지하고 교육 현장에 시장적 경쟁 이념을 도입하여 학생간 경쟁뿐 아니라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입시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은 조건의 평등은 물론 현 제도 하에서 그나마 균형을 잃지 않고 있던 기회의 평등마저 현저히 악화시킬 것이다. 반면에 평준화론자는 장기적으로 대학을 평준화함으로써 교육에서 경쟁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개혁안은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안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개혁안은 사회 자체가 더욱 협력적으로 변화한 이후에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회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이들과 달리 필자는 경쟁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그러면서도 현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대안적 입시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입학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조건 하에 자격고사화한 수능과 더욱 강화된 내신에 의한 입학사정을 골자로 하는 필자의 대입안은 현재로서는 단지 시안의 형태로만 제시되었으므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현 교육, 입시 제도의 골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논문개요]
1. 머리말
2. 대입제도 평가의 두 기준: 공정성과 교육의 본래 목적
3. 공정성과 교육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본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4. 신자유주의적 입시 개혁안
5. 평등주의적 입시 개혁안
6. 맺음말: 공정한 입시제도와 그 교육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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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남훈 / 2011 / 국립교양대학: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안 / 한국사회포럼 20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동 / 2007 /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 교육문제연구 (28) : 83 ~ 135
3. [단행본] - 김상봉 / 2004 / 학벌사회 / 한길사
4. [기타자료] - 매일경제 / 2008 / CEO평균, 51년 서울생․KS출신 경영학도
5. [인터넷자원] - /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08&no=261209 (2011. 2. 2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동 / 2007 /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 교육문제연구 (28) : 83 ~ 135
3. [단행본] - 김상봉 / 2004 / 학벌사회 / 한길사
4. [기타자료] - 매일경제 / 2008 / CEO평균, 51년 서울생․KS출신 경영학도
5. [인터넷자원] - /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08&no=261209 (20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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