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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변화와 주택거래량(주거용 토지거래량)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주택거래와 주택가격은 조세제도보다는 주택가격상승률, 주택공급 수준, 경기상황, 주택구입 관련 환경(주택담보대출금리, DTI, LTV 등) 등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조세제도가 주택시장(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보조적인 수단 이상의 의미를 보여줄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취약성, 국세와 지방세의 영향력차이 등을 고려할 때, 국세인 양도 소득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취득ㆍ등록세보다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시장 변동요인 분석모형의 기본체계
Ⅲ. 분석결과와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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