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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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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74 - 10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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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객과 여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은 없고 단지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여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만 다루어지고 있어서 여행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행계약에 관한 최근 민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여행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독일의 여행소비자에 대한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행계약에 관한 최근 민법개정안의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여행계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로 여행계약의 법적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여행소비자와 여행사간에 맺어지는 여행계약은 일반적인 쌍무계약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여행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 최근 제안된 민법개정안과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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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여행에 관한 소비자피해의 현황
Ⅲ. 여행계약 관련 현행 법규의 현황
Ⅳ. 민법개정시안의 「여행계약」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권순희 / 1999 / 여행계약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독일법을 중심으로 / 박사 / 연세대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희 / 2003 / 신종 상행위인 여행계약의 상법전에의 편입필요성에 관한 검토 / 상사법연구 22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구 / 2002 /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 비교사법 9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윤봉 / 2005 / 민법개정안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2) dbpia 5. [학술대회논문] - 남효순 / 2001 /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제30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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