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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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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서구 국가들에서 조차도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관계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은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만족도의 저하와 공적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현실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인지에 대한 해석은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대안이 참여민주주의와 협치(governance) 모델이다. 정보화, 세계화 등의 현상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소통의 확산으로 시민들이 상호 토론과 심의를 거쳐 집단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으며, 한국의 경험에서 촛불집회가 인터넷을 통한 시민권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대안들이 최소한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의민주주의에서 반응성을 높이는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논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것이 자유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참여의 비대칭성 문제’ 및 ‘대표성의 질’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실증적 차원에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참여민주주의’와 ‘협치 모델이’ 갖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정책과 수혜의 조응성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우리의 관점에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협치(governance)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간의 새로운 조정양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중심의 전통적 권력행사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네크워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치의 형성이유, 발전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측정과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정부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경우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기정화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이나 제도의 경직성, 경로의존성에 바탕을 둔 신제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식적 활동과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부단한 행동과 그 관계망을 통한 통치운영방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로 협치 모델이나 참여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불만에 가득찬 시민들의 민주주의 불만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를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된다고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정부’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여가 확대된다 해도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명심하여야 한다. 결국 참여의 양이 아니라 참여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금 대표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 신뢰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실증적 차원에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참여민주주의’와 ‘협치 모델이’ 갖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정책과 수혜의 조응성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우리의 관점에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협치(governance)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간의 새로운 조정양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중심의 전통적 권력행사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네크워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치의 형성이유, 발전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측정과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정부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경우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기정화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이나 제도의 경직성, 경로의존성에 바탕을 둔 신제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식적 활동과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부단한 행동과 그 관계망을 통한 통치운영방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로 협치 모델이나 참여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불만에 가득찬 시민들의 민주주의 불만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를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된다고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정부’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여가 확대된다 해도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명심하여야 한다. 결국 참여의 양이 아니라 참여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금 대표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겠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 신뢰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Ⅲ.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
Ⅳ. 좋은 정부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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