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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27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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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가 ‘불통사회’가 된 원인을 공론장의 역사적 발생과 발전과정을 통하여 규명한다. 한국 최초의 공론장은 1894년-1910년간 형성되었는데, 일제의 강점에 의해 붕괴, 왜곡되었다. 그 유산은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1) 개인과 집단이 동의할 수 있는 공유이념을 만들지 못했고, (2) 국가의 권리가 강조되는 유기체적 국가관과 공론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시켰으며, (3) 공공선과 도덕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진 교양시민의 성장을 저해했다. 이것이 공론장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민주화 기간 동안 정치개혁에 치중된 개혁정치는 사회적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결사체문화와 토론문화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론장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할 역사적 과제를 방기했다. 이것이 ‘시민운동의 홍수’가 일어난 노무현정권에서도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배제적 과잉대변’의 편향성을 낳은 원인이었다. ‘시민사회의 홍수’였던 노무현정권과 ‘시민사회의 결빙’이 일어난 이명박정권에서 동일하게 공론장의 왜곡과 변형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참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명박정권에서 개인과 국가의 직접적 충돌을 중재할 완충지대가 약화되고 공론장의 독과점 현상이 초래된 것은 시민단체의 외곽추방에서 비롯된 예상된 결과다. 언론?방송의 여론 독점, 대기업의 경제독점, 지배논리의 사회독점, 이런 독과점의 점진적 증대 속에서 인터넷 소통은 대부분 개별적 사적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론장의 독과점’이 바로 不通社會의 근본원인이다. 과거 민주정권에서 그랬듯이, 이명박정권에서 공론장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다. 지금이 불통사회인 것처럼, 과거에도 만족할만한 소통사회는 아니었다. 요약한다면, 불통사회는 이명박정권의 고유 현상은 아니다. 불통의 기원은 초기 공론장의 붕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역사적 성장과정 속에서 증폭되었다. 변형된 자유주의, 교양시민의 결핍, 과도한 국가개입, 시민운동의 정치화 등이 불통사회를 구성하는 결정요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초기 공론장의 붕괴 이후 공론장을 특징짓는 역사적 유산은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공론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공유이념의 결핍,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유기체적 국가관, 시민단체의 정치화, 저조한 시민참여와 교양시민의 결핍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일, 그것이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과 소통사회를 위한 향후의 과제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목차
1. 소통의 위기: 왜 우리는 不通社會인가?
2. 20세기 초기 공론장의 형성과 붕괴
3. 교양시민은 존재하는가?
4. 변형된 자유주의와 배제적 과잉대변
5. 결론을 대신하여: 이명박정권의 공론장은 무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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