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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기준을 제시한 후 진주시가 1992년 7 월에 착공하여 2004년 1월에 완공한 나불천 복개공사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실패의 원인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불천 복개공사의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준을 크게 인간적 요인, 자원적 요인, 절차·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간적 요인은 정책집행자의 신뢰 문제와 정책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원적 요인에서는 시간적 제약 문제, 재정적 자원의 확보 여부, 정보의 충족 여부를 지표로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절차 및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는 하천복개 및 복원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타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간적 요인에서는 정책집행자의 신뢰부족, 정책수혜 대상자의 불만족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원적 요인에서도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확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불천 복개공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분석을 통해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천복원 사업의 방향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사례개요와 내용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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